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반복된 접근과 연락 시도는 결국 형사사건으로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단지 감정적 혼란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진행되었고, 실형 선고 후 가족들과 함께 항소를 결심하며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적인 양형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노력해왔다는 점

2) 실제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처벌 의사를 철회하거나 감경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3) 의뢰인이 초범이며, 전과가 없고 이전까지 사회생활을 성실히 해왔던 점

 

변호인은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상담치료 확인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가족 탄원서,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나타난 유리한 양형 요소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의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그리고 가족의 보호·감시 약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수감생활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강할 경우 곧바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가족의 보호 능력 등은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적극적인 양형 주장과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후 대응이라도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성실히 준비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