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캐나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한국에 들어온 것이 얼마 안됐는데요. 의뢰인이 이전에 살던 캐나다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었기에 이미 경험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대마초를 피우고 싶었으나 불법이었기에 구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윽고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의뢰인은 이를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대마를 흡연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이후로도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번 구매하였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판매책이 판매하는 필로폰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약물도 구매 및 투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의뢰인 또한 마약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캐나다 시절 피우던 대마초를 시작으로 필로폰까지 투약하게 된 자신의 처지에 크게 자괴감을 가졌고 다시는 이를 피우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기회를 받고자 마약 전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대마초 상습 흡연은 물론 필로폰까지 투약한 자신에게 큰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반드시 끊겠다며 꼭 선처를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대마초가 합법인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며 이를 흡연해보고 귀국하여 마약 구매에 이르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의 가족 및 친구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선도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4) 현재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다시 캐나다로 건너갈 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한 기간이 길어진다면 의뢰인의 생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은 대마초 상습 흡연 및 필로폰 투약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아울러 출국금지조치 또한 해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며 남은 학업을 위해서 다시 캐나다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